[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줄기세포주는 배양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윤리적·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다. 황 박사 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 난자 수급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 때문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