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론스타 공동대책위가 정부를 향해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9일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000억원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이다.

이날 민변 측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부에 소송까지 내게 됐다"며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번 론스타 관련 재판에는 국민의 혈세가 좌우되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 측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2차 심리가 이날(현지시간)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