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사태로 인해 병원의 감염병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병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감염 통합진료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본 병원에는 정부가 160억원을 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안전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해당 병원에 주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경우 '감염 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한다. 이는 감염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 활동에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그간 병원 감염관리가 200병상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다 음압병상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높고 감염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도 미흡했다. 이번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의료체계 감염분야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반장은 또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에는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정부가 마련해 둔 예비비 160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 내용에 대해 권 반장은 "일단 부분폐쇄나 격리했던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메르스 손실 병·의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돼 개인의원 등 규모가 작은 병원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하려던 '포괄 간호시범사업'도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