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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도곡동 할머니 살해' 피고인 공감능력 부족 감정결과 나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도곡동 할머니 살인 사건' 피고인 정모(60)씨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된 성향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과 그 내용을 설명했다.

정신감정에 따르면 정씨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돼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 치료감호소는 정씨가 1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융통성이 없으며 부주의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씨는 정서적 반응을 지연하기 어려우며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모호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어지러움의 근거가 되는 신체적 장애는 발견되지 않았고,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치료감호소는 정씨가 피상적인 사회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장기적 사회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뇌파, 임상병리, 심리, 정신상태 검사·면담 결과를 종합해 "정씨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호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자 정씨는 "10분만 (입장을 표명할)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하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과거 세들어 살던 집주인 함모(86·여·사망)씨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함씨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당뇨 치료를 위해 건강식품을 받으러 갔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정신을 잃은 사이 함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치료감호소 면담 과정에서 "부인이 물놀이를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보증으로 집이 넘어가면서 우울증과 불안증, 가슴통증, 어지럼증을 앓아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기일에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다음 기일엔 정씨의 재혼한 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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