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감축 목표 설정으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엔에 제출할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계획(INDC)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부가 내놨던 14.7%, 19.2%, 25.7%, 31.3% 등 4가지 감축 시나리오에 비해 감축목표가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산업계는 14.7%를 줄이는 1안에 대해서도 부담이 된다며 반발했었다.

이에 따라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이산화탄소환산톤(CO2-e)보다 37% 줄어든 5억3587만이산화탄소환산톤이다. 다만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산업계에서는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경제계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결국 서민경제 부담가중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