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 서울부터 제주까지 37회 현장방문, 금융개혁회의 5차례, 현장점검반146개사 방문, 1450명 면담, 1934건 제안 수령.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은 금융위원회의 중간 성적표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금융개혁을 추진한 이래 60개 정도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절반 정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느슨함없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간담회·규제개혁안 내놔…"금융개혁 체감도 제고할 것"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과 '현장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다.

실제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원을 방문, 금융당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과 소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융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졌다.

최상위 기구에는 금융개혁 회의를 뒀고 추진체를 위해선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하는 금융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

임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기구는 금융사 건의를 수렴하는 현장 점검반이다.

그는 여기서 수렴하는 건의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성의있게 수용하겠다는 3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146여곳을 방문해 20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도 했다. 또 현장답변과 법령해석 등을 제외환 1081건에 대해 회신해 47%에 달하는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거래소 개편(7월)과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강화(8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8월),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9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사·제재개혁 등 그동안 발표한 과제의 실태를 평가하는 한편 금융개혁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금융개혁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 "현장·소통 중시"…가계부채·우리은행 민영화 숙제 남아

임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과제 등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부처 협업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임종룡표 금융개혁을 위한 키워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지난3월 24일 핀테크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일정에 없던 은행 방문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흥행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매달 5조원씩, 1년 20조원으로 설정됐으나 불과 4일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이에 2차 대출을 강행해 긴급 상황을 넘겼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금요회'도 소통의 창구로 주목받는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8차례 금요회를 열며 가계부채와 메르스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과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 등 파격적인 금융 개혁안과 서민금융지원방안도 내놨다.

물론 아직 미해결된 숙제도 많다.

메르스와 저금리로 위축된 국내 경제부터 가계부채 해결과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문제, 우리은행 민영화 등도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꼽힌다.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금융위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금융권CEO등 110명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100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감도 높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에 불과했다.

임 위원장은 "서베이 결과 금융개혁을 만족하겠다는 평가가 83%정도 됐지만 불만족인 나머지 20%에 주목했다"며 "여기에서의 불만족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개혁이 어떤 상황이고 평가받고 있는지 체감도가 달라지는게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수용되고 바뀌어 나갈것인지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선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 개혁과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복합점포와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개혁 과제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시킬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선 "5~6월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적자금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몇차례 만나 최대한 빨리 부실을 털어내 클린 뱅크를 만들라고 요청했다"면서도 "민영화된 은행의 경영에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는 "예비인가신청서를 받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 신청시 거부할 근거도 없다"며 "다만 노사 양측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예비인가 인가를 심사할 때 노사 간 합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