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전국 민사 법관 포럼 개최…하급심 충실화 방안 논의

대법원, 전국 민사 법관 포럼 개최…하급심 충실화 방안 논의

/대법원



대법원은 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전국 민사 법관 포럼을 열고 사실심(1·2심) 충실화 방안과 법정 녹음이 시행된 이후 증거조사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전국의 민사재판 담당 판사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중점 토론하는 자리다.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2심은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며 상고심은 법률심·정책심 역할을 하도록 심급구조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민사 법관들은 특히 올해 1월부터 전국법원에서 시행된 법정녹음제도에 맞춰 증거조사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모색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