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태] 의협·병협 "메르스특별법 제정·보건부 독립" 촉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의료계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한국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보건부 독립'과 '메르스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회견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박상근 병원협회장 등 양 단체 집행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회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은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모든 가용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확산저지와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또한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른 완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양 단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 개편을 강력히 건의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박상진 병협 회장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했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협회장은 "지속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의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단체 회장은 "이번 메르스 재난 사태로 인한 국가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다. 따라서 국가경제 회복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요양기관은 메르스 요양기관으로 인식이 굳어져 환자들의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요양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역 요양기관들까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두 협회장은 또 "우리 사회의 메르스 사태 극복과 나아가 국가 경제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개선돼야 하며, 나아가 국회 메르스 보상 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셋째, 향후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가칭)'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한다.

두 단체 회장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의 위기관리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환자 진단, 진료와 격리 등의 선진화, 감염병 첨단 예방관리기술의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그리고 의료문화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고,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감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진정한 고민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해야만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민관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