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면세점 선정 기준자체가 대기업 편향적"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협회)가 정부의 대기업 위주 면세점 허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다. 최승재 회장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동대문을 입찰에서 떨어뜨린 정부의 선정 기준에 의문이 생긴다"며 "이는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운영을 장려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협회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혜를 소수 대기업에게만 면허 제도를 통해 몰아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구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정책을 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런 면세점 정책으로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돈을 쓰도록 유도해 관광콘텐츠를 약화시킨다"며 "일본만 하더라도 골목상권의 편의점·약국 등의 미니 면세점이 2만개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소상공인 면세점을 운영해 지역경제로까지 관광 사업의 영향이 확대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동대문 상인은 "기준 자체가 돈이 많은 기업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들었다. 상품 판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대기업에 주고 메르스 사태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해서 살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했다.

지난 10일 관세청이 허가를 내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3곳은 HDC호텔신라, 한화갤러리아, 하나투어 SM면세점 등이다. 이들 세 기업은 용산·여의도·서울 인사동에 면세점 입지를 정했다.

HDC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으로 지난해 각각 4조4773억원, 2조908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매출 3854억원, 자본총계 4245억원의 중견기업이다.

동대문 시장에는 2013년 기준 2만7955명의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 키이스트, 그랜드 관광호텔, 동대문소상공인연합회, 한국패션협회 컨소시엄, 동대문24면세점 등 6곳이 동대문을 면세점 입지로 정하고 입찰을 했었다.

업계는 소상공인과 지난해 동대문을 방문한 650만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최소 1곳의 면세점은 동대문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세청(청장 김낙회)는 동대문에 1곳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