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 예산 편성·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 등 주장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소상공인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상 초유의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엽합회(회장 최승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 ▲징수 과태료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 예산 편성 ▲소상공인 이용 캠페인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은 시간제 근로자를 정직원 채용형태로 전환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김문식 협회 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6030원)이 8년 만에 최고치인 8.1% 인상됐다. 이는 대다수 소상공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문제에 대해 "업태상 소방법·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들이 많은 과태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로 확보된 재정을 소상공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단속 카메라 설치와 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태료 수익은 25%나 증가했다. 최승재 협회장은 "이제라도 점심과 저녁 불법주차 단속을 없애 국민들이 소상공인 업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더한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도 강하게 지적됐다.

협회는 약 2만8000명의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동대문시장 인근에 5곳의 기업이 면세점 사업 입찰 신청을 했지만 1곳도 낙찰받지 못한 사례를 들며 "대기업 밀어주기 면세점 운영이 확실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미니면세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임용 협회 수석부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고통받으며 사상 초유의 폐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출 지원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 대출만 권유하는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협회장은 "대기업과 투기자본이 지역상권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부가 소수에 편중되고 있다"며 "소수가 아닌 다 같이 잘사는 지역경제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