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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임종룡 "금감원에 위탁사항 확대…협업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의 권한을 금감원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합동 워크숍으로 금융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제·개정, 주요 정책 마련 등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규개정시 수요조사에서 제·개정발표까지 모든 절차에 두 기관이 함께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의 위탁사항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유능한 파트너인 금감원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면서 "행정처리가 필요한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제재 분담도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금융현장의 모호함과 불확실성, 중복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오는 12월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진행하는 금융개혁 특강(금융개혁의 필요성과 나아갈 길) 등을 통해 그간의 금융개혁 추진성과, 향후 과제 및 금융당국의 역할 등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이라는 한 배에 올라탄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정보공유와 업무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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