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전년도 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4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한 대출은 87조9000억를 기록했다. 이는 총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85%에 달한다.

여기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이후 실시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은행권에서 50~70%가 적용되던 LTV를 70%로 일괄 완화했다. 이에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계들이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에 더해 늘어난 한도 끝까지 빚을 늘렸다는 것.

실제 LTV 60%초과 대출이 27조원 폭증하는 동안 50%초과 60%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4000원 감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규제완화 이후 가계들이 한도 끝까지 빚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LTV 60%초과 대출의 급증은 차주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험대출이 이미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출 억제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늦어 버린 대책으로 인해 LTV 강화 등의 대출 억제 정책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