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 공개 거부…민변 "이의 신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5조원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청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27일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이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 요청를 한 것과 관련,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2차 심리는 미국워싱턴 DC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정부가 밝힌 비공개 사유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불복, 이날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투자자 국가 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