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국민고발운동' 선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가 '불법 해킹 사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에 나선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구매 중개인인 나나테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해킹에 활용된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제어시스템) 구매와 운용을 담당한 실무자와 RCS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프로그램 구입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던 현 국정원장을 고발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도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최대 규모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RCS를 내국인 사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정당국이 해킹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도 전에 벌써 관련자들은 외국으로 출국하고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 조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오는 29일까지 1차 고발인단을 모집한 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차 고발 이후에도 고발인단을 계속 모집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한택근 민변 회장은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을 사찰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국민 고발운동을 통해 공정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