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재벌 경제력 집중·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제도 도입해야"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 재벌그룹 서열 5위의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형제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재벌그룹이 총수일가와 총수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과 국민, 나아가 국가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라며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조사 ▲국세청의 탈세 및 탈루의혹 조사와 함께 면세점사업을 통해 성장한 롯데그룹과 같은 유통재벌을 막기위해 ▲ 재벌특혜 면세점사업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또 "롯데그룹의 일본으로의 배당문제, 국적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즉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금지, 공시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