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펀드 등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편입할 수 있으며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운영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ISA란 계좌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ETF 포함),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개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세금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만능계좌'인 셈이다.

이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세제혜택 단절 없이 시장상황과 자산관리 목표에 맞는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하고 교체할 수 있다.

◆ 5년간 1억원까지 적립가능…"수익 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ISA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계좌내 통합과세와 손익통산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약 이익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반대로 ISA 유지기간(5년) 중 상품간·기간간 손익통산 후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컨대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과 9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개별 상품별 투자자는 300만원수익에 15.4%가 붙은 46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반해 ISA내에서 투자를 할 경우 과세기준인 210만원의 순익에서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이 제외된다. 결국 한도 초과분인 1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과세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45만21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위는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모든 근로·사업소득자 가입 가능…"기존 펀드 편입 안돼"

납입은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는 것이다.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 가능하다.

이에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내년부터 신규가입 할 수 업다.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이밖에 기존에 가입한 펀드는 ISA에 편입될 수 없다. 수혜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그간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특정 계층 위주로 이뤄졌다면 ISA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한편 계좌는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과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설할 수 있으며 상품을 선택,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면 된다.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이메일 등으로 교부해 가입자가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지원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했다"며 "시장상황에 맞춰 계좌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하고 순이익에 대해 과세해 편의성과 상품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오는 9월 중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 ISA 제도도입 T/F를 운영해 시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연장여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