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4가지 국정과제를 천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과제 가운데 교육개혁이 들어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진단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힘겨운 노후생활과 출산율 저하의 저변에는 과도한 교육비가 놓여 있다. 한창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노후준비를 할 시기에 자녀 교육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늙어서 근근이 살아가게 된다. 그나마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생은 그야말로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대한민국의 노후생활은 이토록 힘든 것이다.

더욱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과중한 입시경쟁에 시달린다. 자녀교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만다. 그리고 이들 역시 자신들의 자식을 키우면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또다시 짊어지게 된다. 이렇듯 무거운 교육비 부담은 대물림된다. 더욱이 그 교육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경쟁에서 밀리면 평생 '하류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가 삶의 여정을 더욱 무겁게 한다. 이 때문에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의욕을 스스로 상실한다. 그러니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무거운 부담과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교육비 경감을 비롯한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화급한 과제이다. 이해당사자와의 협상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과 달리 교육개혁은 정부가 스스로 시행하면 된다. 요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믿기 어렵다. 이를테면 그동안 절실하게 제기돼온 대학등록금 인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처럼 체감할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