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측, 신격호 치매설 퍼트려 '제정신 아님' 기정사실화

신격호 한정치산 선고땐 재산권 일본인 처 하츠코 손으로

하츠코 지난달말 방한, 남편 상태 확인이 목적일 가능성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롯데그룹 측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제정신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신 총괄회장을 '한정치산자'또는 '금치산자'(국내법상 피한정후견인)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현재 법적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88·사진)가 7월말 시아버지의 기일을 이유 삼아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일본 현지 법원에 한정치산 등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민법상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선고자의 재산관리권은 처나 아들딸에게 사실상 전부 넘어간다.

신동빈(61) 회장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의 주총에서 패배해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9일 일본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신 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1차적인 법적 보호자인 일본인 처 시게미츠 하츠코를 중심으로 일 현지 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해 치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나 심신미약 등으로 법률 행위를 할 만한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롯데그룹 인사권 행사 등 모든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라고 말했다.

일본 민법에 따르면 한정치산자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식 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 재판에 의해 의무적으로 배우자 등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정치산자는 보좌인(국내법상 법정대리인)의 보좌를 받게 된다. 보좌인은 법원이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 등 중에서 지정한다.

보좌인은 중요한 재산의 매매·유산 분할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보좌인(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본인)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재산 사용이 자유롭다. 중요한 사항의 경우도 피보좌인의 동의 하에 처리할 수 있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롯데는 자연히 배우자 하츠코 손에 떨어진다"며 "이는 한·일 롯데그룹이 신 총괄회장이 제 정신이 아님을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회사는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광윤사다. 이들 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7.17%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광윤사와 L투자회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산관리회사로 알려진 만큼 하츠코가 신 총괄회장의 재산 관리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롯데홀딩스의 신 총괄회장 지분은 물론 L투자회사와 광윤사까지 거머쥐게 된다.

일본 재계는 하츠코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한·일 롯데는 하츠코와 신 회장의 손에 자연히 넘어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내에 '롯데는 일본 회사'라는 여론이 거센데다 한정치산 등 선고도 사실상 판사의 재량인 만큼 일본인인 하츠코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치산 등을 추진하면 분위기상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츠코는 지난달 30일 국내 입국했지만 정작 방한 이유라고 밝힌 시아버지의 제사는 참석하지 않고 사흘만인 이달 1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 일 재계에서는 하츠코의 실제 방한목적이 남편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한정치산자 선고 소를 제기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력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