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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 특사 심사 착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 특사 심사 착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실시에 관한 대상자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 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사면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두고 심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특사에 강력범이나 비리 정치인 등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날 심사를 거친 특사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다. 효력은 14일 0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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