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 선거혁명

서울개인택시조합, 모바일 투표로 '잡음없는 선거'

조합원 5만명 대상 중앙선관위 K-voting 활용

비용절감·투표인 참여율 높여…부정선거 의혹 차단





불법과 편법, 비리 등으로 국내 각종 선거의 투명성이 문제시 되는 가운데 투표권자가 5만명에 달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조합장 국철희)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투표'를 성공적으로 마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권자가 수만명 단위인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를 무난히 마무리한 예는 극히 드물어 '개인택시가 선거의 신기원을 일궜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선거 등 민간 부문에서의 선거와 투표관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선거도 대선이나 총선처럼 특정 장소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가 도장을 찍은 식의 옛 관습대로 하다보니, 지리적 여건이나 건강, 일상업무 등 때문에 본의 아니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점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욕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일부 세력에 의한 패거리 선거 또는 부패선거로 이어진다.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첨단 기기를 이용하면 기존 선거의 문제점은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점을 의식해 진작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해 보급과 홍보에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개인택시조합이 5만명이라는 적지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한결 힘을 얻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대선과 총선같은 전국 단위 공적 선거에도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10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2015년 제1차 조합원총회 투표'를 모바일과 현장투표소(17개 지부사무실·8개 복지충전소·조합본부)에서 실시했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4만9052명 가운데 3만2623명(66.51%)이 참여했다. 이날 투표에서 대의원 정수 확대(45→90명), 고정수당과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대의원의 무보수 명예직화 등을 담은 정관개정안이 찬성 3만1065명(95.39%)으로 통과됐다.

이번 투표에서 모바일 이용자는 2만1595명으로, 투표소 이용자(1만1028명)에 두 배에 달했다. 과거 총회에서는 참여자가 적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모바일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총회 개막전 제기되던 투표율에 대한 애초의 우려를 말끔이 씻어냈다.

택시조합이 활용한 모바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이다.

2013년 개발된 이 시스템은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단체의 투표인수에 따라 1인당 500~700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투표소 설치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투표자는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선관위가 발송한 휴대폰 문자(SMS)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개표도 선관위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부정개표 의혹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투개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한 투표결과 검증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부정투표자에 의한 방해를 차단하고 1인 1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시스템 제공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중앙회, 수협조합중앙회 등 법령에 근거해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 등이 있는 기관·단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등이다.

하지만 그간 이 시스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수천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에 활용되는데 그쳐 5만명에 달하는 택시조합 투표에서 사용된 예는 없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조합의 중요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이지만 개인 택시라는 직업의 특수성 상 한날 한때 같은 장소에 조합원 5만명을 모으는 것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그간 비리와 부정선거 등이 많이 발생했지만 모바일 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법원에서도 모바일투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사장 선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바일투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