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장관들이 교대로 마치 임금피크제 하나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절박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벌들도 호응하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SK그룹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히려는 것 같다.

임금피크제의 원리는 얼핏 타당해 보인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 절정기일 때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긴 하기 때문이다. 청년의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인생의 절정기라 할 장년기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비는 허리를 휘청이게 만든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장년시기를 피곤하게 하는 문제, 특히 대학등록과 사교육비 등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와 퇴직 후를 대비해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장년기에 저축까지 하기란 정말로 힘들다. 그런데 뒤늦게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저축할 여유마저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 임금피크제를 꼭 하고 싶다면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특히 대학등록금은 정부가 결심만 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보완조치도 없이 무조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의 노후만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