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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부과…사상 첫 1000만건 돌파

교통 과태료 부과…사상 첫 1000만건 돌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어섰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67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0.6%(102만건)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901만건에서 2011년 935만건, 2012년 967만건, 2013년 965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년 사이 18.4% 증가한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 제주가 2010∼2014년 부과건수가 77.8%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교통 과태료 부과금액은 5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차량 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과 2014년 사이 100만건 이상 부과 건수가 늘어나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국정감사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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