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올해 1월 수리비 인하를 위해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됐지만 여러 제약사항으로 인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는 완성차 업체가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국산차를 비롯해 수입차까지 자동차 부품 외관에 디자인권을 등록해 대체부품 제작을 불가능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대체부품제의 걸림돌을 제거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수리를 목적으로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