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폐' 갈등…법조계서 국회로 확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채용비리, 로스쿨 제도 때문 아냐"



"일부 변호사 채용비리는 개인의 일탈이지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일부 로스쿨 출신의 채용비리와 관련,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따르는 데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일부 국회의원과 기존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협의회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은 현재도 '고시낭인'의 사회화를 소화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법률서비스의 전국 확대, 다양한 전공·경험을 통한 법률서비스 질 향상은 사시가 가질 수 없는 로스쿨만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턱없이 높은 수임료 ▲전관예우 ▲권력 야합 등 법조계 폐단의 원인을 "사법연수원이라는 집단 하나에서 모든 법조인이 배출되는 시스템"으로 꼽은 뒤 "로스쿨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사시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희 협의회 회장은 "사시 출신 등 특정 이익집단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법조인 배출 숫자를 줄여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진입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성 변호사 단체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의 관문이라고 비판하며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갈등은 국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여당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야당 의원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

사시 존폐 논란이 국회로 번지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협의회도 사시 폐지에 뜻이 있는 국회의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