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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총선 부적절 발언' 최경환·정종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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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이 내년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을 고발했다.

30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측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초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지난해 신설된 선거법 8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선례가 없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경제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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