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기소 의견'→檢 '무혐의'…수원 지검 관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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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에 이른 건수가 지난 3년간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 지검 관할이 1만199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로 처분된 건은 총 8만844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수원지검이 1만199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최다 기록은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880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동서남북 지검을 모두 합하면 2만 건에 육박한다. 부산지검은 8516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대구지점,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2년 3만1473건에서 2013년 2만7158건으로 감소했지만 이 기간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제주지검 등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반면 2014년 총 처분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동안 서울동부지검, 인천지검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