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약간 줄어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의 2014년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8조1872억원에 이른다. 2013년의 모두 8조1887억원보다 15억원 감소한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지난해 적립금 1조3천618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1242억원만 쓴 반면, 당초 계획됐던 6822억원보다 80%가량 웃도는 1조2148억원을 새로 적립했다. . 적립금을 쌓고보는 악습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셈이다. 이화여대나 홍익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여전히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이 그렇게 많은 적립금을 쌓아둘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대학은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은 수익을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적립금을 쌓기보다는 교육여건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나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적립금을 쌓을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교육여건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일부 대학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했다가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학답지 않은 이기적인 행태라 니할 수 없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서 임금인상이나 배당,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재벌과 다를 바 없다. 말하자면 사립대학이 재벌 흉내를 내는 셈이다.

최근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게 일자 대학 적립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일 뿐이다. 재벌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축적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마련됐듯이, 대학의 지나친 적립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금이 부과돼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