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쌀에 자영업자 생존율 고작 16%

음식점·소매업은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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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음식점 진출이 자영업자들을 폐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간 자영업 창업자수는 949만명으로 이 중 폐업자수는 793만명에 달했다. 6명 중 5명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인 치킨집이나 카페 등 음식업은 10년간 187만2075개가 창업해 174만4138개가 폐업했다. 전체 폐업 가운데 음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체 폐업의 20.5%와 19.8%를 차지해 다음으로 높았다.

이 같은 상황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음식업의 경우 신세계는 계열사 신세계 푸드를 통해, 롯데는 계열사 롯데리아를 통해, CJ는 CJ푸드빌을 통해 각각 다수의 브랜드를 골목에 침투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랜드까지 가세해 4개 그룹이 시내 중심가는 물론 동네 골목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며 줄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SSM법이 시행되고 난 후인 2013년 소매업의 폐업 수는 17만333개로 시행 년도인 18만1239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심 의원은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