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 6명 중 5명이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페를 비롯한 음식업의 폐업률은 93%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재벌기업의 음식업 분야 진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신세계 계열의 신세계푸드를 비롯해 롯데 그룹의 롯데리아, CJ그룹의 CJ푸드빌 등이 이미 시장을 누비고 있는데다 이랜드 까지 끼어들어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 유통사업에도 KT를 비롯한 통신대기업이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손길을 뻗친다. 이 때문에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명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자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고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많은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와 자영업을 꾸린다. 그런데 그런 사업마저 또다시 재벌기업에 의해 침식당하니 자영업자들은 2중의 고통에 시달리는 셈이다. 게다가 재벌 점포가 진출한 지역에서는 임대료와 가격수준이 급격히 오르기 일쑤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또다른 부담을 준다. 재벌기업이 영세사업자들을 밀어내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그 자체로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인근의 유사점포를 몰락시킨 다음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골목상권의 영세사업자들을 파탄시키면서 이익을 내려는 것은 사실 기업가정신을 저버리는 일이다.

재벌기업의 사업을 하나하나 법으로 막기는 어렵다. 재벌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해외로 진출하거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영업자의 설 땅이 없어지면 민주적인 시장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러므로 재벌기업들은 자꾸 자영업자 사업에 파고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곤란한 규제가 기다릴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