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증가…검찰 기소율은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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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검찰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50건에서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36건까지 올라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7월 현재 618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대상 성폭행사범의 기소율은 높지 않았다.

전체 사건 처분 건수 대비 기소 건수로 나타내는 기소율은 2010년 42.5%에서 2011년 39.2%로 떨어졌다가 '도가니법' 시행 후 2012년 42.9%, 2013년 45.3%로 잠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다시 37.1%로 뚝 떨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조속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