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 수임 자제하라" 권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31명에게 서신을 보내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변협이 3일 공개한 서신에서 "대법관과 과거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일 경우 자기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자신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이 자체로 대법원판결은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런 연고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전관예우의 악습을 척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귀 변호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