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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변액보험 '원금손실 불만' 급증

신학용 국회의원.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뒤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민원은 1만6153건이다.

이는 이 기간동안 예금을 제외한 전체 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1만9472건)의 82.9%에 달하는 규모다.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상품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된 불만인 셈이다.

특히 투자상품 민원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변액보험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에는 2682건이었지만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2014년 4497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225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민원이 많은 이유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꼽고 있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한 뒤 이익이 생기면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이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어도 해지 때는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실제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5년 이내 해지 상품 환급률은 79.3%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은 2011년 251건에서 2012년 188건, 2013년 135건, 2014년 136건으로 감소세다.

증권사 등의 펀드 관련 민원도 2011년에 496건에서 2012년 441건, 2013년 350건, 2014년 192건으로 계속 줄었다.

신학용 의원은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변액보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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