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가짜 백수오 수수료를 50% 챙긴 홈앤쇼핑(대표 강남훈)의 횡포와 탈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백수오를 포함해 7개의 중소기업 제품, 약 400억원 이상을 '정액방송'으로 편성했다. 정액방송이란 황금 시간대에 방송 시간당 판매액에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TV홈쇼핑에 지불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홈앤쇼핑 승인 당시 승인장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홈앤쇼핑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백수오' 등의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 벤더인 서OOO과 하OOO 등을 통해 납품하도록 해 이를 대기업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통해 정액방송을 진행했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중소기업 제품판매 비율 측정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등 편법 운영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지난 5월 미래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당업체가 정액으로 홈앤쇼핑에 전달한 평균 수수료는 약 40% 중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당시 해당사건을 파악해 방송법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4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홈앤쇼핑은 "최근 2~3년간은 제품을 계약할 때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로 미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져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