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연일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일 해외에서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7일 같은 주장을 했다. 두 장관이 오는 10일까지로 시한을 제시한 것은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하려는 것은 결국 '임금피크제'와 이른바 '공정해고'로 요약된다. 최 부총리는 더 나아가 이들 사안에 대해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의제가 과연 정부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쉽게 결단할 문제인지 의문이다.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 등의 근로조건은 기업으로서는 그저 비용의 일부일 뿐이지만, 노동자 개개인으로서는 생활의 전부이다. 특히 어떤 이유로든 해고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노동계는 이를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가깝다.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그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무조건 10일까지 결론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 노동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욱이 협상이 잘 안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노동계가 어떻게 대응하든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듯하다. 올해 안에 국회도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강행할 경우 과연 뒷탈이 없을까? 정부와 여당은 좀더 심사숙고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