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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밥쌀용 쌀 저가 판매'가 국내 산지 쌀값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밥쌀 도입현황 및 국내쌀값 변동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 밥쌀용 쌀이 저가로 판매될 경우 국내 산지 쌀값도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내 연구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수입 밥쌀용 쌀 판매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이 연동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도입가격보다 더 싸게 수입쌀을 판매하는 등 국내 쌀값하락을 부채질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밥쌀용 쌀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연도 국내 쌀값은 상승했다. 반면 전년 대비 판매이익을 적게 남겨 싸게 판매한 다음연도에는 국내 산지 쌀값도 하락했다.

일례로 2013년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을 전년 대비 2000원 내려 판매하자 2014년 국내산 쌀값은 약 6000원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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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만5000원, 2만7000원 상승한 2006년과 2011년의 다음해인 2007년과 2012년에는 국내 산지 쌀값도 전년 대비 7000원, 1만2000원 상승한 15만원과 16만6000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