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년간 '추징금 환수' 1% 못미쳐…"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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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5년간 검찰의 추징금 환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 환수율은 0.19%에 불과해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추징금 집행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미제 추징금 25조 6259억원 가운데 99.72%에 달하는 25조 5538억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중앙정부 세출예산(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추징비율 중 89.55%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외한 2조 6790억 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이 97.31%에 달한다.

최근 5년간의 환수율 추이를 보면 2010년 0.22%, 2011년 0.36%, 2012년 0.57%, 2013년 0.43%, 2014년 0.37%으로 최근 5년간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불능처리된 추징액이 3953억 6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우 정부가 제때 재산가압류를 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처분해 비난을 샀다.

서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