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여야 '신동빈 증인 채택'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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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법무부의 상법 개정 작업과 재벌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다뤄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 소속 의원들은 정책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벌 총수를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논쟁이 빚어졌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 회장을 소환해서 재벌지배구조개혁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 종합감사 때는 부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으로 재벌 지배구조 문제점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의혹까지 생긴 만큼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각 상임위 마다 경쟁적으로 신 회장을 채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회의 상임위마다 물의가 있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소환해서 혼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법무부의 상법 개정 관련 사안을 기업 총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사형제 폐지법안을 놓고 사형수 유영철을 부른 것과 같다. 국민들이 말하는 갑질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의원의 갑질 지적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재벌의 갑질 행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증인을 채택할지 여야 간사가 매듭지어 달라"고 제안했다.

신 회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지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중재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 증인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