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여야, '정치인 수사' 놓고 서로 "봐줬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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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검찰이 상대 진영 측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검찰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7) 전 의원의 사건을 수사 초반에 덮어두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사건무마 대가로 금품을 준 황모(구속수감)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담당 검사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갚고 화해를 해야만 당신(황씨)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며 "담당 검사가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관련, 박지만(57) EG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새정연 소속 법사위원들은 유력 정치인의 인척으로 알려진 A(38)씨가 상승 마약 투약으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유 등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검장 출신인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나온 여권 정치인들은 기소 안할 수 없는 사람들 외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여당 의원이 없다"고 포문을 연 뒤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사건을 언급, "검찰이 권 의원 진술을 기초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니까 거꾸로 권 의원을 기소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의혹이 제기된 새정연 문희상 의원 사건을 거론한 뒤 "이게 작년에 나온 사건이고 민사판결문에 취업청탁 사실이 다 기재돼 있다. 9월이 다 되도록 무엇을 검토한 것이냐"며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의 형 집행이 사흘간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황제 집행"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도 되느냐. '황제집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서 엄격한 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