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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가정폭력 사범과 재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이나 기소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검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가정폭력 사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 가정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939건에서 지난해 2만35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2년에는 3154건, 2013년은 1만7194건으로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9357건이 접수됐다.

전체 가정폭력 사범 중 재범 인원도 2012년 194명에서 2013년 482명, 2014년 99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 사이 5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범 비율은 1.79%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85%로 늘었지만 구속률이 2%대도 되지 않았다. 이 중 기소된 비율은 2013년 15.09%에서 지난해 13.32%로 줄다가 올해 상반기는 9.09%로 떨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다. 엄중한 처벌과 구속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