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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리아 난민사태와 남북통일



시리아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각국이 홍역을 겪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위기라고 한다.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국가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회원국들에 촉구했지만, 회원국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번 난민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난민사태가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 국민은 모두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통일대박론'이 나오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통일이 뜻밖에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 대량이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 수십만명 혹은 수백만명의 북한주민이 이탈할 경우 가장 먼저 찾을 곳은 한국과 중국이다. 이탈주민 가운데 절반만 내려와도 한반도 남쪽은 그야말로 북한난민의 홍수를 이루게 된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난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총력을 다해 난민유입을 막으려 할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통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북한의 경제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향상돼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태 개선을 우리 한국의 힘으로 이끌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 통일 후에도 현재의 거주지에서 그대로 살면서 통일 한국의 국민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해서 사업장을 설치하고 주민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북한진출을 돕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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