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 53%가 사법 정의를 이유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인 1426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 결과 존치 의견이 752명(53%)으로 폐지 의견 671명(47%)보다 약 6%가 많았다"고 밝혔다.

사형제 존치 의견을 밝힌 이유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가 42%로 가장 높았고,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므로(37%)', '국민이 사형 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므로(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형제 존치의 개선책으로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유예(37%)▲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반면 사형제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가석방·사면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다. 가석방·사면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