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감장에 피감기관 없어도 되지 않나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지난 10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공방 국감이 또다시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검찰이 늑장 수사·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김현웅 법무부 신임 장관에게 "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3개월 차에 접어든 김 장관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 "보고 받기로는…확인해 보겠다"고 반복했다.

사법기관을 향한 여야의 비난은 제각각 이유였다. 새누리당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고 날을 세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대해서만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약하면 '쟤는 봐주고 나만 가지고 그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모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새정연 측에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의 금품수수 사건을 검찰이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은 뒤이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다시 야당은 "문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나온다"고 대응한다.

검찰을 두고 여야가 돌아가며 '봐주기'를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또 있다. 피감기관이 없어도 국감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감 자리가 여야의 난타전을 위한 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더 이상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여야 정쟁으로 정작 언급됐어야 할 사법기관에 대한 중요 논제 거리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왜 우리에게만 그러냐"는 주장만 난무했고, 국감장에서 주인공이 됐어야 할 피감기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