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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서울 중구청(청장 최창식)이 올해 안으로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킨다.

최창식 청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재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은 중구에는 약 1300여 개의 노점이 밀집해 있다. 이는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대나 매매 등을 일삼는 기업형 노점이 속출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영업하는 상점 상인들이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구청은 이에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형 노점을 적극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노점상 실명제는 1인 1노점에게 3년간 도 로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억원이 오갔던 노점 임대, 매매 등은 원천봉쇄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실태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 이 과정에서 부부합산 재산기준(3억원)을 넘어서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이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노점상 등의 의견을 취합해 빠르면 11월부터는 실명제 등록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한편 최창식 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노점을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가칭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는 대상자가 노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년간의 영업을 통해서 자활기반이 마련되면 운영자를 재선정해 교체한다.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남대문시장의 노점중 30개 내외를 이들에게 할당해 시범 운영한 후 대상 지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