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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제기됐다. SK 합병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홈플러스 인수참여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리적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민연금이 SK합병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내놨으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SK와는 다른 절차로 찬반결정을 진행했다"며 삼성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SK와 SKC&C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던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즈음인 7월10일 합병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미국의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움직임을 보일 때였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국민연금은 결국 삼성의 '국수주의'적인 방어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일모직 주식 679만7871주(5.04%), 삼성물산 주식 1813만1071주(11.61%)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의 결정은 사실상 대세를 가르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주총이 열리기 전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특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사실상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의결권전문위는 "과거의 선례나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전문위원회에 판단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입었다. 합병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 7월16일에서 삼성물산 주식이 거래정지된 8월26일까지 65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지난 7일 대형마트업체 홈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한 MBK파트너스에 최대 1조원 가량 투자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에 7조2천억원을 지급하고 홈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했고, 여기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인수대금이 거액인데다, 투자후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7조2천억원의 인수대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연금이 테스코의 '먹튀'행각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단체는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번 투자와 관련한 논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형제간 경영권분쟁을 겪은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7.38%) 롯데칠성(13.08%) 롯데하이마트(12.46%) 롯데푸드(13.49%) 등 롯데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이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연금은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국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이 6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도 아무런 의사를 내지 않았다"며 "이번 롯데사태에서도 수백억씩의 손실을 보고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강화 필요성을 한때 제기했다가 슬며시 꼬리를 감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