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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출 실적 부풀려 사기 대출' 업체 대표 추가 기소

검찰, '수출 실적 부풀려 사기 대출' 업체 대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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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실적을 1만배 부풀린 수출채권을 이용해 16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자제품 금형 오퍼·수출업체 F사 조모(56) 대표와 이 회사 경리 담당 유모(34·여) 과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출한 물건 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이렇게 발급받은 수출채권을 5개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359차례에 걸쳐 모두 1629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개당 3만원인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PTVC)을 3억원이라고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85억원이고, 이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금액은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와 유 과장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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