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 추진력을 얻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도달했다. 정부가 추구해 온 '노동유연성', 다시 말해 '해고하기 쉬운 나라'의 목표를 100% 달성한 것은 아니다.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을 달았으니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해 온 '해고하기 쉬운 나라'의 원칙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정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 부총리는 이번 합의에 고무된 듯하다. 그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개정 문제도 노사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14일 이번 합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5가지 관련법을 16일 당론발의할 방침이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의 '마법'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마무리지을 것이다. 그러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14일 한국노총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또 금속노련과 화학 노련이 이번 '대타협안'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가 추진하는 '해고하기 쉬운 나라'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타협'을 빌미로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