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사정 합의 부족…경직성 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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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5단체가 "노사정 합의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개혁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경직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경제계는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기업들도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과보호 받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진 만큼 이번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은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