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공화국…올해 상반기만 40만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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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최근 3년간 고소·고발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국민이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평균 52만8503건, 74만2041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82,446건, 407,626명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5만6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검은 5009명으로 고소·고발이 가장 적었고, 울산지검, 춘천지검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이 된 사람 중 실제 재판장에 선 사람은 평균 13만8785건, 15만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쳤다. 반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의 경우 기소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의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