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2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