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농수산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규정을 어겨가며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로 판매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분석한 '수입밥쌀용 쌀 공매가격'에 따르면 aT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밥쌀의 입찰 최저가를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aT는 미국산 1등급 쌀의 경우 지난해 1790원이었던 입찰 최저가를 이달 11일에는 1350원까지 낮췄다. 중국산 1등급은 지난해 1월 1596원에서 이달 11일 1220원까지 떨어졌다.

신 의원은 수입쌀 공매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제24조 '판매시기 및 가격'에 따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가격을 당해 농산물 가격의 70% 이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산 1등급 쌀의 경우는 지난달을 제외하고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산 쌀 가격 대비 60%초·중반 가격에 거래됐다.

수입쌀의 가격 하락은 국내 쌀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aT가 수입 밥쌀을 저가에 내놓는 행위는 국산 밥쌀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화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규정을 삭제해놓고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수입 밥쌀용 쌀을 허가했다. 또 수입쌀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저가를 낮추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입쌀 저가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